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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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삼한 1 케이씨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4 유근완 2 최수희 2 이임수 1 백창훈 1 박상화 1 박익수 1 부경복 1 김용환 1 배대준 1 박성엽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8두15169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0상,751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3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8두1517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75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3두11124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6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3두11155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2004년

2003년

2001년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8두5682 판결
  [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각하처분취소][공2000.6.1.(107),1207]
  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각하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7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707, 1997. 6. 27., 각하
  불공정거래행위신고각하처분취소청구
   불공정거래행위신고각하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